민주당은 21일 포항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소위 `형님예산`과 관련, "3월말 기준 집행률이 전체 평균 집행률에 못 미친다"며 일부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집행률 부진은 본 사업들이 충분한 사업성 검토는 물론 사업 추진 계획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결과를 방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고속도로건설지원사업의 경우 대구-포항과 울산-포항 고속도로 건설이 3월말 현재 집행률이 0%였으며 철도건설의 경우도 전체 예산 집행률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포항 영일만항 집행률은 26.6%로 전체 집행률보다 10% 적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영남지역 SOC분야 집행률이 특히 저조하다"며 영남지역 고속도로 건설지원사업 총 6건 중 5건이 3월말 현재 예산집행이 전혀 되지 않은 점과 올해 3월말 현재 예산집행이 전혀 되지 않은 사업 9건 중 5건이 영남지역 고속도로 건설사업인 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까지 집행이 전혀 되지 않은 대구-포항, 울산-포항 고속도로 건설, 울산-포항 복선전철 사업은 그 사업 추진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올해 예산에 포항-삼척간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비 3억원이 편성된 후 2009년 4월 현재 타당성 조사 이전 단계인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들어 "타당성 조사 예산을 미리 책정한 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적, 본예산 3억원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예산 등 소위 `형님예산`과 관련, "3월말 기준 집행률이 전체 평균 집행률에 못 미친다"며 일부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http://www.kbsm.net/data/newsThumb/1240305859&&_ADD_thumb430.jpg');){kind=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