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 패배로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유지돼온 `정권교체 10년 주기설`도 이어가지 못했다. 민주당이 정권 연장에 실패한 이면에는 `내로남불`의 정치가 자리하고 있다. 우선 `조국 사태`에서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꼈다. 청년들은 민주당식의 `공정`과 `정의`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수직 낙하했지만 내로남불 행진은 멈추지 않았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자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며 2차 가해를 자행했다. 당의 귀책으로 재·보궐선거가 열리면 후보는 내지 않겠다던 문 대통령의 과거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다당제를 보장하겠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입법화하고서는 위성 정당을 만드는 꼼수를 부렸다. 상대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하다는 지적과 함께 `오만`, `독선`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런 행태는 지난해 4.7 재·보궐 선거 참패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조국 사태가 정권 심판론을 잉태했다면 민심을 폭발시킨 결정적 계기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였다. 아파트값은 문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무서운 속도로 올랐다. 집값을 잡겠다며 28번이나 대책을 내놨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전 정권의 적폐`라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2020년 7월에는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에게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처분하도록 했다가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이 서울 반포동 아파트를 두고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팔기로 해 역풍을 맞기도 했다. 조국 사태를 넘기면서 회복세를 보이던 문 대통령 지지율은 이런 논란을 거치며 다시 최저점을 찍었다. 취임 초 "주머니 속에 강력한 집값 대책"이 있다고 자신했던 문 대통령은 임기 말이 되어서야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기간 가장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문재인 정부의 실책도 부동산 정책이었다.
이번 대선전 내내 우세했던 정권교체 여론은 투표 결과를 통해 최종 확인됐다.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도 민주당의 완패로 끝났다. 민주당은 정권 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견제할 것은 견제하되 상식적, 합리적인 선에서 협력하기 바란다. 정치권 주변에서는 민주당이 여소야대의 의회 지형을 이용해 새 정부를 `식물 정부`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없지 않다. 하지만 국회 권력을 앞세워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면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다. 대선에서 내세운 정치교체나 정치개혁의 명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글로벌 경제 위기와 정점으로 치닫는 코로나 상황 등 대책이 시급한 국가적 난제가 한둘이 아니다. 민주당은 국정의 동반자로서 건강하게 역할을 수행하는 것만이 민심을 되찾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