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검과 여성가족부 존폐 문제가 정치권 현안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3·9 대선이 마무리된 시점인데 여야가 서로 민감한 이슈를 놓고 대결장에 다시 들어서는 듯하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대장동 특검 법안을 3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같은 날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도 부정부패 진상을 확실히 규명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론적인 공감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온도 차는 확연해 보인다. 특검 수사 자체에 정면 반대하는 주장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특검 방식과 수사 범위 등을 놓고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설 특검이냐, 별도 특검이냐부터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수사 범위를 놓고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윤석열 당선인을 각기 서로 겨냥하는 내용으로 맞설 수 있다.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가늠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특검의 취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특혜성 논란 내지 금품 로비 배후 의혹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불법과 비리 행위가 드러난다면 엄정한 사법처리 수순이 뒤따라야 하는 건 당연하다. 특검 방식은 인선 문제와 관련돼 있다. 어떤 인사를 특검으로 결정하느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수사의 신뢰도나 향배와 직결될 수 있다.
윤호중 위원장은 야당의 주장을 검토는 하겠지만 민주당이 내놓은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상설특검 추진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상설특검은 특검후보추천위가 여권에 유리한 구조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공동으로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해둔 상태다. 일각에선 여야 간 합의 가능성에 그다지 무게를 두지 않는 견해가 나온다. 특검 논의가 또 다른 정쟁으로 비화해선 안 될 것이다.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여성가족부 존폐 문제도 정국의 변수로 등장한다. 여가부 폐지는 윤 당선인의 공약 사항이다. 윤 당선인은 13일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여가부 폐지 입장을 거듭 언급했다.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 공약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 왔다. 다만 14일 정치권에서 찬반을 둘러싸고 다소간 기류의 변화 가능성이 느껴진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여가부에 직원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민주당 비대위에선 여가부 조직의 폐지를 반대하느냐, 확대 개편을 요구하느냐를 놓고 견해차가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여야의 움직임에 일단 수긍할 만한 여지는 있다. 지난 대선을 통해 표출된 유권자별 엇갈린 표심과 진의를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여가부 존폐 문제에 대해 좀 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여가부 폐지 주장이 여성과 가족 등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고 볼 수는 없다. 부처나 조직의 문제가 존폐 양단의 입장에서만 논의해야 할 일은 아니다. 공약이든 기존 정책이든 선택 사양을 넓혀 나가는 데 주저할 이유는 없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