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회동한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7일만이다. 지난 2020년 6월 반부패정책협의회 자리에서 대통령과 검찰총장 신분으로 만난 지 21개월 만의 직접 대면이다. 회동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렸으나 윤 당선인 측 김은혜 대변인이 회동 사실을 먼저 발표했고 청와대가 추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식 확인했다. 배석자 없는 오찬 회동인 만큼 진솔한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화두로 떠오른 이명박(MB)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비롯한 국민통합 방안, 코로나 방역 문제,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방안, 정부의 원활한 이양 등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조율을 기대한다.
초미의 관심사는 MB 특별사면 문제다. 당선인 측이 사면 건의를 공식화한 만큼 오찬 회동에서 MB 사면 문제를 놓고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MB 사면은 문 대통령으로는 부담스러운 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특별사면·복권한 지 불과 석 달도 지나지 않았다. 당시 청와대는 MB에 대해서는 "두 분 케이스는 많이 다르다. 어떻게 다른지는 짐작 하시는 대로 판단하면 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도 여론은 크게 엇갈렸다.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었나"라는 비판이 많았고 "보복의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는 정반대 목소리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MB 사면은 원칙 없는 사면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수형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특별사면권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자칫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
특별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잘못을 저질러 형이 확정된 범법자를 특별히 봐주고 없던 일로 되돌리는 것이다. MB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에서 252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89억 원을 받은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이 확정됐다. 무슨 이유를 갖다 붙이더라도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를 없던 일로 되돌리려면 대통령의 결단과 국민통합 등의 명분이 필요하다. 임기를 마치는 대통령이 새 시대를 여는 후임 대통령을 배려해 매듭짓고 나가는 형식은 비판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수순이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이 1997년 12월 20일 오찬 회동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해 전격 수용된 전례도 있다. 당시 수천억 원의 추징금은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게 사면을 압박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문 대통령이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함께 사면하기 위해 지난 연말 MB를 사면하지 않고 남겨둔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앞서 언급했듯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반대 여론을 알면서도 대의를 위해 내리는 `결단`이다.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나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거론하는 모양새는 불필요한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