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의장 최병준)가 새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당초 의사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해 집행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일부터 제153회 경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새해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지난 9일까지 각 상임위 별로 심의한 새해 예산안을 10일부터 16일까지 심의키로 되어 있었으나 지난 14일 최종 계수조정을 끝으로 예결위를 종료했다.
이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면 불과 3일 만에 약 8,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심의한 것으로 "제대로 된 심의가 가능했겠냐?"는 반문이 가능한 대목이다.
예결위 심의결과 새해예산 7,960억 원 중 0.48%에 달하는 38억 8,307만3천원의 예산을 삭감키로 의결했다.
이 예산안 심의 결과가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내년도 경주시 예산은 총 7,921억1,692만7천원이 되는 셈이다.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심의되는 동안 경주시 일부 부서에서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수억대의 예산을 외상으로 먼저 집행하고 새해 예산에 슬쩍 끼워 둔 사실이 알려지면서(본지 14일자 1면에 보도) 시의회의 예산심의권과 의결권을 무시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예상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스스로 포기하고 시 공무원이 시의회를 무시하고 임의로 외상 집행한 사무용가구 구입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허수아비 의회’란 빈축을 사고 있다.
더구나 예정된 심의기간을 이틀이나 단축시킨 이유도 명확치 않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공무원들의 눈치 보기가 아니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의회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지적된 외상 예산의 경우 해당 지역 시의원들의 압력(?)에 의해 별다른 제지없이 무사 통과한 것"이라고 했다.
성동동 주민 A씨(58·남)는 “공무원들이 혈세를 지들 맘대로 쓰고 나면 그에 대한 승인이나 해주는 것이 시의회냐”며 “공무원들 뒤치다꺼리나 하는 시의원들은 집에 가서 애나 보라”고 일침을 놓았다. 신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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