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의 서민 일자리 창출사업이 한해를 마감하면서 속속 중단 내지 축소돼 동절기 고용한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공부문의 서민 일자리 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고용시장을 그나마 떠받쳐줬지만, 고용 여력이 줄어드는데다 국회 예결의 예산안 심사까지 늦어져 2010년도 사업 개시조차 지연될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고용난 해소를 위해 시행했던 각종 일자리 사업이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중단되는가 하면,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연초부터 일자리를 만들려던 계획이 예산안 심사 지연관계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다른 일자리 사업도 고용 난을 덜어주기 위해 연내 사전 준비 작업을 끝내고 연초부터 조기 시행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늦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회가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탓에 여. 야간 예산안 심사가 늦어지면서 자칫하면 12월 말쯤 예산이 처리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는 2010년도 민간 부문의 고용 회복에 기대를 걸면서 공공 부문의 일자리 사업을 올해 80만 명에서 55만 명으로 줄인 상태여서 고용 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생활고는 더욱 심각해 보일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의 청년인턴을 포함해 모두 81만2천500명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계획해 지난달 말 현재 96.4%인 78만3천명을 채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분야별로 청년 일자리 9만4천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17만4천명, 희망근로 24만4천명, 노인 일자리 17만1천명, 자활근로 5만9천명 등이다.
또한 안동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상품권이 서민경제에 더욱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이며, 이로 인해 시중에는 공공연하게 상품권 깡이 판을 치고 있지만 시는 속수무책으로 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공근로. 희망근로, 행정인턴 등에 지급되는 상품권은 나이 든 어른들께서는 전량을 사용하지 못하고 기간이 지나면 휴지통으로 버려지는 상태에 봉착해 있으며,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0년부터 이들에게 지급되는 일정 부분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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