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재직할 적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백운규 전 장관이 구속기로에 섰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당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오전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장관 재직 시절 13개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다. A 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해 부당지원을 한 혐의, B 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에 대해 취소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지난 9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고, 4일 만에 신병확보에 나섰다.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인 지 나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핵심인사로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9년 1월 백 전 장관, 이인호 전 산업부 제1차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당시 "산업부 박모 국장이 아직 임기를 끝마치지 않은 발전소 4곳 사장 등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했다"며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됐다.검찰은 지난달 중순까지 이인호 전 차관, 손모 전 혁신행정담당관, 박모 전 에너지산업정책관을 소환했다.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도 지난달 16일까지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들 외에는 현재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보복의 신호탄"이라며 검찰의 백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이 해당 의혹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3년이 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집권하면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라고 공언했고, 검찰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공기업 사장의 진퇴문제는 보복수사를 위한 명분에 불과할 뿐"이라고 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라며 검찰개혁에 힘써온 문재인 정부를 힐난했다"며 "윤석열 검찰은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지만 오히려 블랙리스트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라고 맹공을 가했다.이어 "윤석열 정부는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공공기관을 직접 선정해 집중 관리하겠다며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물갈이하기 위한 물밑 준비에 착수했다"며 "정치보복 수사의 최종 종착지가 문재인 대통령과 전 청와대라는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보복수사의 칼날을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서 한동훈 법무부와 검찰의 방종을 똑똑히 지켜보고 계심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