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산업 활성화 기조에 발맞춰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을 위한 즉시 환경영향평가를 개시하고 내년 초 사전제작에 착수해 2024년 건설을 재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원전산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올해 925억원 규모의 긴급 일감 발주를 신한울 3·4호기 설계 일감, 원전예비품 등 추가 일감 발굴을 통해 13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이같은 조치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산업 활성화에 발맞춰 멈췄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앞당긴다는 계획을 구체화 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적 차원의 전력수급 대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이와 함ㄴ께 여름철 전력수급 비상단계 조치가 전망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최대 9.2기가와트(GW)의 추가 예비자원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전력 수요 효율화 정책도 함께 추진해 그간 공급위주 정책을 수요 중심으로 전환해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체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기를 절약한 만큼 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에너지 다소비기업 30개사와 효율 혁신 협약을 추진한다.특히 정부는 물가 여건을 감안해 전기·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점진적으로 반영하고, 전기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해 시장원칙을 회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요금에 연료비 등을 반영하는 요금 원가주의 추진 의사를 재차 밝힌 것으로,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추가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 밖에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에너지 혁신벤처 육성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수소 신산업 육성을 5000억원 규모 수소펀드를 조성하고, 2030년까지 유망분야 벤처기업 2500→5000개, 일자리는 3만→10만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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