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왜 갑자기 경주 방폐장을 찾았을까? 박 차관은 지난 8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경주 방폐장) 운영이 안전한지 점검했다. 방폐장은 건립 때부터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우여곡절이 많았던 시설이다.     박 차관의 경주 방폐장 방문은 2014년 완공된 1단계 동굴처분시설 관리 현황 점검과 관련 시설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2단계 표층시설 건설 준비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혐오 시설로 낙인찍힌 방폐장을 주민동의 없이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방폐장을 관리하는 한국 원자력환경공단으로부터 애로사항이 없는지 설명을 들었다. 박 차관은 이날 한국 원자력환경공단으로부터 방폐장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준비 상황에 관심을 표명했다.    방폐장은 시민들이 생명을 담보로 유치했기 때문에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라는 것을 박 차관은 잘 알고 있다. 박 차관은 원자력 정책의 기본전제는 안전이라는 점을 유념하며 앞으로도 시설 운영 및 건설에 있어서 안전 문제만큼은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을 발표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 내년부터 2060년까지 총 37년간의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1조4천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가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술 확보를 위해 장기 R&D 로드맵을 구축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특별법과 전담조직, 지난달 발표한 고준위 방폐물R&D 기술로드맵 등을 통해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의 방폐장 방문에 한국 원자력환경공단이 긴장하는 것은 박 차관의 임무가 막중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방폐장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진 것은 경주 주민들이 투표로 유치했을 때만 해도 `절대 안전하다`는 정부와 (주)한국수력원자력의 유치 대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을 보낸다는 공언을 또한 믿었지만 안전에 관한 정부와 한수원의 공언은 거짓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방폐장은 시공 당시에도 지반이 연약하다는 것이 드러나 공기가 연장됐고 건설 지연의 이유가 연약 지반 때문만이 아니라 예상보다 많은 수의 단열대가 존재하고, 특히 다량의 지하수 유입 문제도 있었다. 샘물 공장을 할 수 있을 만큼 지하수량이 풍부하고 유속이 빨라 방사성 핵종 누출 시 인근 바다와 지표면으로 빠르게 이동한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지하수가 안전성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알려면 지하수 유동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고 사회적 판단을 위해 그 조사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되기도 했다. 이어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안전성 보장과 방폐장 유치 때 약속을 지켜달라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박일준 산자부 차관은 방폐장 2단계 표층시설에 앞서 정부가 1단계 방폐장 건설 때 약속한 공약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방폐장이 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주민불신을 키운 것은 첫째 한국 원자력환경공단의 홍보 부족 탓일까? 복지부동의 원자력환경공단의 인적 쇄신 만이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