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됐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출산을 적게 하고,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가 됐다. 　이제 국가 지원 대기업 주도 기술혁신으로 성장해온 모델을 넘어 지역 중심 국가혁신체계로 전환할 때가 됐다. 국가 연구개발투자 예산 중 지역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R&D 포괄보조금 혹은 지역이 기획하고 관리하는 묶음 예산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방비 매칭 국비 사업을 대폭 줄이고 광역 지자체 간 협력 사업, 지역 자율적인 과학기술혁신 사업 지원, 지역 산학연 자율 협력 사업, 연구개발특구 및 산업단지 연계 지역 주도 혁신 사업 등의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역의 자체적인 기획 조정, 성과관리 역량과 혁신지원 기관 간 협력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지자체들도 자체 예산에서 과학기술혁신 투자를 현재의 평균 0.44% 수준에서 1% 수준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600조가 넘는 대한민국 연간 예산 중 균형발전에 투자하는 균특 회계는 1.8% 수준인 10조 원 남짓이고 이것도 지역 자율이 아닌 중앙의 탑다운 지정 투자가 75%다. 국가연구개발 투자가 30조 원 수준인데 지역 과학기술혁신에 투자하는 것은 1조 원 수준이다. 중앙정부의 지방비 매칭 국비 사업이 6조를 넘고 있지만 지역 혁신과의 연결성이 떨어지고 있다. 지역은 국비 사업 수주에 매달리면서 자체 과학기술혁신 투자 중 평균 56.6%가 국비 사업 매칭에 투입되고 있어 투자 조정이 쉽지 않다. 　우선 국가의 균특회계 예산을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 자율 예산 비중을 7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우리는 1996년 선진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입성했고 2009년에는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며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다. 　또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최초로 대한민국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됐다. 대한민국의 성장은 자생적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이다. KIST와 대덕연구단지를 만들어 기업의 기술개발과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대학의 인력 양성 역량을 확대해 민간 주도의 국가혁신체계를 구축한 자생적 혁신모델이었다. 　민간 포함 국가연구개발비는 100조 원을 넘기며 GDP 대비 세계 최고가 되었고 정부 연구개발투자비도 30조 원 시대를 열었다. 감사원은 대한민국 인구가 2117년 1천5백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는 충격적인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인구 급감의 원인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이었다. 2020년 수도권 인구와 지역 내 총생산은 전국 대비 50%를 넘어섰다.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도는 선진국의 두 배를 넘나들며 세계 최고다. 　과도하게 비정상적인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선진국 시대를 열고 개도국의 모델이 된 우리의 성장모델이 인구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이제 대기업과 수도권 중심 혁신성장 모델 자체를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