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16일 시청 회의실에서 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규제개혁위원회 기존 위원들의 임기 만료에 따라 7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2022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보고 후 ‘제8회 김천시 규제개혁 공모전’ 심의 순으로 진행했다. 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서안교 변호사가 연임됐고, 김천시의회 추천을 받은 정재정 의원과 우지연 의원, 김홍식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주지사장, 윤여애 리라유치원장, 최진영 황금시장 상인회장, 김지아 건축사가 신임 위원으로 위촉 됐다. 또한,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개선으로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실시한 ‘제8회 김천시 규제개혁 공모전’에 제출된 제안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18건에 대해 효과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6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제안은 10월 중 상장과 함께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최우수상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지문 확인 외 휴대폰 본인인증 등 다른 본인인증 수단을 추가하자는 제안인 ‘무인민원발급기 본인인증수단 추가됐다. 우수상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장애인 부설주차장 설치 시 동별 배분의 적정 기준 필요’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제안한 내용이 각각 선정됐다. 이 밖에 ‘전입신고서 통일 및 작성 간소화’, ‘산업단지 내 건설업 제한에 대한 규정 (완화)개정’, ‘농업 경영정보 등록 변경 시 농지대장 연동으로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제안 과제 중 자체 해결 사항은 소관 부처의 검토를 거쳐 정비하고, 법령 등 개정사항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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