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민생 부담이 가중되자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했다.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천 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천 원에서 30만4천 원으로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현재 9천원∼3만6천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천원∼7만2천원으로 확대한다.최 수석은 "최근 난방비가 급등한 이유는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며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했다"고 밝혔다.이어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세계 주요국 또한 가스요금이 최근 급등했다.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최 수석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관련해 "모든 국민이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감내해야 하는 대외여건이 분명하다"며 "어려운 가구일수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추가적인 (지원)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최 수석은 1분기 가스요금 동결 이후 2분기 이후 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2분기는 말하기가 이르다"면서 "국민들의 부담이나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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