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대학들이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대학마다 비상이다. 현 상황이 지속 되면 분명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대학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수험생 숫자가 매년 줄고 있고 한 해 출생인구가 급감하니 지방대학 소멸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방대학소멸은 곧 지역소멸 위기로 이어져 지방자치단체도 비상이다.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젊은 층이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은 공동현상이 심각하다. 지방의 붕괴를 정부는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은 세종대왕이 했던 사민 정책을 실시할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수도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지방 사람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갈 필요성을 못 느끼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방대학 소멸은 곧 지역소멸을 재촉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우선 적으로 문을 닫는 대학들의 기준이 다른 무엇이 아닌 남쪽 벚꽃이 피는 순서라는 점이다. 비수도권인 소규모 도시의 대학들이 남쪽에 몰려 있어 벚꽃 피는 순서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는다. 지방대학이 어려운 이유의 핵심 키워드는 `생산`과 `분배`이다. `생산`의 문제는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의 문제이고 `분배`의 문제는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의 문제인데, 바로 이 `생산`과 `분배` 둘 다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중요한 문제들이다. 이 문제를 대하는 정치권의 자세나 정부의 노력은 많은 차이가 있는 듯하다.  학령인구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인구는 나라의 근간이며 인구가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든다면 현재 구축된 시스템들이 붕괴되어 결국 대한민국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문제인식에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선 지난달 31일 구미 금오공대에서 가진 전략회의는 자치단체에서도 지방소멸의 다급함을 짐작할 수 있다. 경북도는 구미시, 대학, 고교, 기업 등과 함께 `지역산업연계 인재양성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북도는 향후 포항, 경산 등으로 지역산업현장의 인재양성과 기술개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회의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북도가 밝힌 지방소멸의 심각성은 매년 울릉군 인구 규모인 약 9천 명 정도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데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현재 도내 40개 대학이 20년 후에는 절반인 22개 대학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대학이 소멸된다면 결국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수도권의 청년 독과점으로 우수 인재가 수도권에 몰려 지방소멸이라는 큰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게 된다.  우수인력을 수도권에 빨려들지 못하게 하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지방대학소멸의 비극은 지금까지 `대학 따로`, `행정 따로`에도 문제가 있다. 오늘의 사태를 계기로 자치단체와 대학은 성찰하면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