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이 공약사업으로 내건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결`과 관련해 경주시가 최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축산단체의 반발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앞서, 주 시장은 재선 공약으로 축사 인근 주민들의 지속된 악취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결을 약속한 바 있고, 최근 안강읍 등 주민 100여 명의 단체 민원이 경주시의회에 접수되면서 이강희 의원 등이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경주시는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등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안)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일 경주 축협, 한우협회, 한농연연합회, 축산업계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시는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사육 축사 신축 및 증축 시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확보해야 할 이격 거리를 확대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경북도내 10개 시 부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소의 경우, 경주시 200m, 포항시 300m, 영주시 150~200m, 안동시 150~500m, 영천시 200~800m, 구미시·문경시·김천시 500m 상주시·경산시 800m로 제한(일부 지역 축사 면적 및 지역에 따라 제한거리 다름) 돼 있다.조례가 개정되면 경주시는 소 사육 축사의 경우 기존 200m에서 500m로, 젖소는 기존 400m에서 500m로 제한거리가 늘어난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축산단체 등은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를 반대하며 7일 예정된 간담회 참석 거부와 함께 지역 내 모든 농민이 참석하는 설명회와 경주시장 간담회를 요구하고 있다.경주 축협 관계자는 “기존 한우 농가를 2세 영농후계자가 승계하면서 전업농 전환을 위해 축사 증축이나 신축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주시가 제한구역 규제를 강화한다면 기존 축사의 증축 역시도 불가능해져 축산 농가의 2세 승계가 사실상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아울러 “경주시의 한우 도축 수는 2018년 7000마리 규모에서 최근 5000마리 규모로 감소해 경북 최고 한우 생산지역의 지위를 상주 등에 내주고 말았다”며, “이는 경주 한우 농가 대부분이 소규모 농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데 이번 규제 강화가 이뤄진다면 축사 증축이 어려워져 경쟁력을 더욱 잃게 될 것”이라 했다.이와는 반대로, 안강읍 등 축사 인근 거주 주민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악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역 축사허가·신고 현황에 따르면, 축사는 166곳으로 안강읍 32곳, 건천읍 23곳, 강동면 15곳 등의 순으로 가장 많이 분포돼 있다. 안강읍 주민 A씨는 “불과 100여 m 떨어진 곳에 늘어선 축사들 때문에 집에서는 물론이고 경로당과 마을회관에서도 창문을 제대로 열어두지 못하고 지내야 한다”며, “한번 들어서기 시작한 축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기존 축사들도 규모를 확장해 악취는 더해가니 명절에 손주들도 냄새나서 오기 싫어할 정도"라고 악취 피해를 토로했다.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는 이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경주시의 규제는 경북도 내 타 시‧군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적어도 타 시‧군의 중간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도내 사육 수가 제일 많은 상주시의 경우에도 제한거리가 800m에 이른다는 것은 주민과 축산농가가 함께 상생하는 것이 축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반증"이라고 했다.또 “축사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기도 한다”며, “갑자기 들어선 축사로 하나뿐인 재산인 집이 헐값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악취 때문에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빈집으로 버리고 가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이와 관련, 경주시 담당 부서인 환경과 관계자는 “타 시‧군에 비해 경주시의 제한거리 규제가 가장 약한 수준”이라며, “하지만 경주시 축산업계의 특성과 사정을 반영해 합리적인 규제 수준을 도출해나갈 것”이라고 했다.축산과 관계자는 “최근 소 값 하락으로 인해 축산 농가의 사정이 좋지 않은 시점이라 농민들의 정서적 저항감이 거센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 강화가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기존 농가에는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화를 통해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