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외교에서 많은 성과를 올렸지만 가장 시급한 현안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법이 제정되지 않아 속도를 내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당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지만 법 적 뒷받침이 안 돼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법은 국가 균형발전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근거 법률이 없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개점휴업상태나 다름없다. 미뤄 서는 안될 법안이 하 세월로 방치돼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 자유 특구 조성이 늦어지고 있다. 새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소멸위기의 지방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법 제정을 간절히 기다렸으나 법적 장치 속도가 너무 느려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이하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법)은 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향후 윤 정부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산단도 용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첨단산업단지에는 유치가 확정된 기업이 없는 것 같다. 기업 유치와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이 여야 한다. 정부는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방시대가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할 수 있게 팔을 걷어야 한다.
;){kind=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