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사회부
조영국 기자
지방의회란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이며우리나라 지방의회는 기관 대립형으로 서의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집행감시기관의 성격을 두루 갖추고 있다.
지방의원은 출발이 무보수 명예직에서 2006년부터 지방의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많은 진 통속을 겪으면서 유급제로 전환됐다.
그러나 현실을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민들이 지켜 볼때 무보수 명예직일 때나 유급제가 된 이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급의 예우와 권한을 갖고자 하여 곱지 않은 비난도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의 교부세에 의지해 군의 산림을 꾸려 나가며 매년 수천만 원씩의 예산을 투입해 의원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자체가 우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지방의회의 눈치 아닌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으니 의원들은 해외여행 경비 예산도 마음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농사철을 맞아 농민들이 바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바쁜 시기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 해외연수를 꼭 같이 동행해야하는지 전문분야도 아닌 의원들이 가서 과연 얻어오는 것이 무엇인지 또 각자 사비를 수백만 원씩 들여 주민을 위해 해외로 가는 의원은 단 몇 명이 될지 의문이다.
아직 까지 본인의 돈으로 해외에 다녀온 의원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며 해외 나가는 경비를 책정해 다 같다 왔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 하듯 지방의원 들이 다시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깊이 뼈저리게 생각 해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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