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2일 올해 풍수해 대책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여름 장마를 앞두고 서울에서 침수 피해 우려가 큰 반지하주택 중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완료된 곳은 지난 5일 기준으로 약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이전이 완료된 곳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8% 가량이다. 서울시는 작년 8월 시내 곳곳에서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뒤 반지하주택 실태를 전수 조사했고 시내 전체 반지하주택 23만8천호를 1~4단계로 나눠 침수 취약가구를 발굴했다. 그간 수해방지시설 설치,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대책이 시행돼 왔는데 서울시가 공개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나 주거이전 등 현황을 보면 시행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침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서둘러야 할 상황에 있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거 이전에 속도를 내기 위해 SH공사 등의 매입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또 불법건축물인 반지하를 매입하지 못하도록 한 기준을 정비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관련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침수방지시설 확대 문제와 관련해선 수해지역 낙인 효과로 인한 집값 하락을 우려한 소유주 등의 반대로 주민 동의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선 주민센터 등과의 협업이 절실해 보인다.
작년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난 경북 포항 등에선 침수 피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시민들이 여전히 많다는 소식이다. 지금까지도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감사원이 지난 8일 공개한 `도심지 침수예방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들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곳으로 지정한 침수위험지구 중 상당수가 민원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주거지나 상가 지역을 피해서 지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 규정상 침수위험지구에는 차수판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하는데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지자체들이 주거지와 상가 지역에 대해 위험지구 지정을 꺼린다는 것이다. 피해 현장에서의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는 일은 물론이고 재난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와 대책 시행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