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교육 강화 지적이 학원가를 강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비 증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난도를 지적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이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다. 2024학년도 수능 난이도에 관심이 높은 수험생들은 대통령의 출제언급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발언 이였지만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는 취지일 뿐인 이지만 확대해석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학교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선택의 자유로서 정부가 막을 수 없다고도 했다. 문제는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은 비문학 국어 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은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수능난이도 발언의 참뜻은 사교육비 부담을 줄기위해서임에 틀림없다. 교육전문가들은 근본적인 공교육 강화정책과 과도한 경쟁을 요구하는 현행입시제도의 개선 없이는 공염불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심각한 저출산 핵심 요인은 주택가격과 사교육비로 실증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바있다. 자녀 출산 유도를 위해서 주택가격 안정,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 경감, 주택공급 확대 등이 필요하다. 자녀 출산 유도를 위해선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현실화가 핵심과제라고 판단된다. 학부모가 사교육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근본적인 공교육 강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경쟁이 과열된 현 교육 체제 부터 개편해야 한다.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인 대학서열체제 및 입시경쟁교육 해소 없이는 사교육 경쟁을 줄일 수 없다. 사교육을 끝없이 확대 재생산하는 과도한 경쟁체제를 완화하지 않고서는 저출산도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결국 해답은 교육체제의 근본적 전환에 있다. `대학평준화`와 `입시경쟁교육 해소`는 더 이상 이상적 청사진이 아니다. 더 늦기 전에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