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1일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중학교 2학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를 예정대로 전면 시행하고, 교과 공부가 본격화되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등교육을 시작하는 중학교 1학년을 학교 교육의 중요한 시기로 보고 이때 학력 진단과 학습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논의됐던 고교 1학년 공통과목 전면 절대평가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는 학교 교육의 다양성 차원에서 계속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대책에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은 최근 들어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이번 방안에서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한 초등 3학년과 중 1학년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에 모든 학생이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성취도 평가 결과 중점 학습지원 대상을 현재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서 2025년까지 `중·하위권` 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학생들을 경쟁에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학력 평가를 최소화하고 평등주의 교육정책을 추진한 것이 공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왔고 결국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현 교육부의 판단이다. 이러다 보니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원을 비롯한 사교육 시장을 더욱 찾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는 실효성을 확신할만한 이렇다 할 내용이 눈에 띄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학능력시험에서 공교육 밖의 문제 출제 배제를 강력히 지시하면서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강화를 주문한 이후 쏠린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비하면 더욱 그렇다. 공교육 정상화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누구나 언제나 공감한다. 그런데 늘 관건은 `어떻게` 하느냐였다.지금 공교육 현장의 현실은 암담하다. 모든 학교에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는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날 대책은 공교육 정상화라는 긴 여정의 또다른 `출발점`이어야 한다. 내실 있는 공교육을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하고 그에 맞은 대책을 꾸준히 강구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