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가 활짝 열렸다. 10일 세종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요란하게 출발했다. 위원회의 출범과 지방시대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지역공약은 내년부터는 부분적으로나마 예산이 반영되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정과제에 있어 지금까지는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등에서 관리해 지역공약은 관리 부재 상태였고 국정과제에 미반영된 지역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은 없었다. 지방이 권한을 갖고 주도하는 지방시대는 중앙정부가 생각지도 못한 창의력을 지방정부가 발휘하는 만큼 위원회의 임무가 막중할 수밖에 없다. 위원회는 자치 조직권,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 더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철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 현안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이유이다.   현판식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 가능한 기회발전 특구에 대해 지방정부와 기업체, 대학 등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파격적인 규제 혜택과 세제 혜택을 담은 관련법들이 조속히 제정·개정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수도권 기업의 이전뿐만 아니라 지방에 소재한 기업들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지방기업의 공장 신·증설 등의 투자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판식에는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 관련 부처장관, 국회의원, 지방 4대 협의체 의장 등 50여 명이 함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강조한 것처럼 산업화·민주화를 이룩한 대한민국이 국민 개인 소득 5만 달러의 초일류국가로 진입하려면 지방화를 성공시켜야만 한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가 지방화의 핵심동력이 돼 앞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에 지방의 강력한 파트너 역할을 할 때 지방화 시대는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됨에 따라 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지방시대 개막으로 전국 최고 오지로 불리는 봉화·영양·청송과 도서 지역인 울릉에도 대학과 기업이 들어가는 U시티 추진이 불붙을 전망이다.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요란한 출범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게 힘을 모아야 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