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반 카르텔 정부다’.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 검단 `철근 빠진 순살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서도 근본 원인은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 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고 목청을 높였다. 대통령의 지적은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진 데 대한 조치다. 이에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다. 법령 위반 사항은 엄정한 행정 제재와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보복 범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윤 정부가 최근 단행한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지원 대상 확대 등도 이권 카르텔 사업 등의 구조조정의 결과란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정부는 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6.09% 인상했다"며 "가장 어려운 분들께 지원하는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7년 만에 확대 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생계급여는 5년간 합쳐 20만 원이 인상된 반면 이번 조치로 내년 한 해만 올해 대비 13.16%, 21만 3천 원이 인상됐다. 지원 대상 역시 10만 명이 새롭게 포함됐다. 정부가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세대들에게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함이다. 흉악범죄, 보복 범죄는 이 땅에 사라져야 한다.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은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해야 한다.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 국민이 안심하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