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7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4번째다. 그동안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차례,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2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의혹의 진위를 떠나 그 자체로서 유감스러운 장면이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 관계자들이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 골자다.
반면 이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검찰 진술서 요약본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였다"거나 "실무부서의 감정 결과에 따른 건의를 수용한 것", "도개공을 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의무는 없다"는 등 정면 반박했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전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지지자들에게 "저를 희생제물 삼아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이렇게만 몰고 갈 일은 아니다.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의심에서 명명백백히 벗어나면 되는 것이다.
`용도변경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성남시가 과거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낸 인사를 민간사업자가 영입한 뒤 돌연 입장을 바꿔 용도를 상향해 준 이유 등 의문이 제기돼 있는 사안이 적지 않다. 해당 부지의 `4단계 상향` 용도변경 허가, 민간 임대 축소·일반분양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등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동의·관여했는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조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모든 의혹은 증거와 법리에 맞게 판단하면 된다. 이 대표에 대한 혐의가 터무니없는 조작인지 혹은 그 반대인지는 남은 수사와 관계자들 재판이 진행되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표는 조사에 성실히 임해 납득할 수 있도록 의혹을 소명하고,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객관적인 수사 태도를 지켜야 한다. 과도한 정치공방을 접고 정치권도 의혹을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우선 필요한 자세일 것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