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한민국 판을 바꾸는 분권형 국가운영시스템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하면서 “울릉도를 발전시킬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면 싱가포르와 같은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제안했다.이 도지사는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시도지사가 열심히 뛸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대통령만 뛰는 체제에서 시도지사도 함께 뛸 수 있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도지사는 “분권형 국가운영은 산과 바다 그리고 학교를 진흥시키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서 지역별로 특색 있는 정책들이 나오고, 지방이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면서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것이며 진정한 지방시대로 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 “경상북도는 올해부터 ‘K-U시티’사업을 진행하며 1시군-1대학 매칭을 통해 청년들이 머무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학이 없는 울릉도에도 한동대가 들어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울릉공항 개항에 맞춰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울릉도, 독도의 가치 재발견을 위해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또 “분권형 국가운영을 위해서는 자치조직권 확대, 균형발전인지예산제 전면 도입 ,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외국인 광역비자제도의 입법적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자치조직권은 지방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으로 연말까지 확실한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대표들과 시도지사 및 지방 4대 협의체장 등 지방정부의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모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이며 제2국무회의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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