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허울 좋은 삼권분립(三権分立) 국가로 추락하고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있고 사법부는 없다.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동시 공석이 우려가 현실화 되고 가운데 대법원장은 거대 야당의 반대로 공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삼권분립은 국가의 권력을 세 가지 주요 기관으로 분리하는 정치 체계를 말한다. 이 세 가지 기관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구성되며 각각이 독립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체계를 말한다. 권력분립의 원칙은 국가권력의 분리와 합리적 제약을 통하여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이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국가권력의 기계적 분립과 엄격한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에 의미를 두고 있다.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동시 공석으로 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10일 만료됨에 따라 4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법원장 공석과 함께 양대 최고 사법기관 수장 동시 공백 사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데다, 대통령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도 이뤄지지 않아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최종 임명 때까지 갈 길이 멀다. 사회적 갈등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두 기관의 고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돼 주요 사건 심리 등 처리 지연, 사법부 비정상 운영 등 문제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이는 등 인선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대법원장 후보군에 대한 검증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가운데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58·사법연수원 19기),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3·15기)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지방법원장을 역임한 조 전 대법관은 능력과 성품 등에서 두루 평판이 좋은 데다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바 있어 임명 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지만, 1957년생 이어서 대법원장 임기(6년)를 다 채울 수 없다는 점이 변수다. 대법원장 후보 지명을 위한 검증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주 내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야권이 반대가 심하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 공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물망에 오른 후보 중에 윤 대통령과 가깝다는 후보는 야당이 무조건 반대하기 때문에 공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