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초고령 사회`로 한국이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3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0명으로 1년 전보다 0.10명 줄었다.
이런 추세라면 4분기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마저 있다. 급기야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한 칼럼니스트는 한국의 낮은 출산율을 소개하면서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 시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국의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비교 수치가 정확하진 않겠지만, 한국의 출산율이 극단적으로 낮다는 점을 비유한 셈이다.
한국은행은 3일 우리나라가 적절한 정책 대응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2050년께 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하고, 2070년께는 총인구가 4천만명을 밑돌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은행 조사에서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이 지목됐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하향 안정, 수도권 집중 완화, 교육과정 경쟁 압력 완화 등의 `구조 정책`이 가장 중요한 저출산 대책으로 꼽히기도 했다. 일단 현재의 출산율 하락 추세를 멈추기 위해 전부처의 정책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정책집행 효과를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 매력적인 사안은 아닐지 모른다. 그렇지만 이 사안만큼 나라의 장래를 위해 중요한 문제도 없다. 정부는 좀 더 비상한 각오로 과감한 대책을 발굴하며 거시적 요인까지 포괄하는 대전환을 모색하기 바란다. 국회에서 제기된 대로 인구 관련 처(處) 또는 청(廳)을 신설해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과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앞으로 정권에 관계없이 지속할 수 있는 저출산 해법 추진을 위해 당장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게 책임 있는 자세이자 응당 해야 할 책무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