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40만명대가 무너질 것이라고 한다. 교육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올해 취학 대상 아동이 전국에 41만3천56명인데 이 가운데 통상 90% 정도가 실제 입학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30만명대 중후반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무엇보다 올해 주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2017년 출생아(35만7천771명)가 1년 전에 비해 4만8천명 이상 급감한 것이 입학생 감소의 주된 이유다. 그간 연도별 출생아 수로 미뤄볼 때 불과 2년 뒤인 2026년 초등학교 입학생은 20만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학령인구와 학생 수 감소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후폭풍이 이미 교육계 전반에 미쳐 교사가 줄고 학교는 계속 통폐합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지난해 공립 초등학교 신규 임용시험에서 전년 대비 11.3% 감소한 3천157명(모집공고 기준)을 선발했다. 세종(-85.7%)과 충북(-60.0%)은 한해 사이 선발 인원 감소 폭이 50%를 넘었다.
학교 통폐합은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인구 유출로 이어져 지역의 존폐 위기와도 직결된다. 지역뿐 아니라 대도시의 구도심 지역에서 학생이 줄어 문을 다는 학교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1990년 30학급까지 됐던 서울 광진구 화양초교가 지난해 결국 폐교하기도 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 수요의 변화에 맞춰 재정을 유연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산정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전국 교육청의 교육예산으로 쓰이는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연동분(20.79%)과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데 경제 규모 확대로 내국세가 늘면 자동으로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524만8천명인 초·중·고 학령인구는 2032년 362만9천명으로 약 32% 줄어들 전망이다. 학생 감소는 이미 저출산 늪에 빠진 한국 사회에서 돌이키기 힘든 추세다. 출산율 반등을 기다리고만 있을 일이 아니다. 초등생 급감 등 학령인구의 구조적 변화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교육교부금 재원의 일부를 날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대학에 투자하고, 국가 소멸 위기로 몰린 저출생 해결에도 사용하는 방안은 충분히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볼 만하다고 본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