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예우를 받고 있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 상당수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으나 총선이 다가오면서 국회가 텅텅 비어 있다. 치솟은 물가와 대출이자, 무역 적자와 부동산 침체로 가계는 물론이고 기업마저 고통을 받고 있다. 복합 경제위기에서 쏟아지는 경제 주체의 한숨이 국회에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국회가 법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상 견제를 받지 않는 국회의원 특권, 한계에 다다른 ‘특권 폐지’ 요구 중 우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에 적용하여 국민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국회의 신뢰와 효능감을 복원해야 한다. 이번 총선 때 특권 축소와 폐지를 약속하는 정치인들을 선출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정치인 중 국회의원을 들여다보자. 그들이 누리고 있는 헌법이 인정하는 공식 특권은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등 2개이지만 그 밖의 특권도 어마어마하다. 국회의원 특권이 180~200개에 달한다고 하지 않는가. 국회의원 특권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돈’이다.
지난해 국회의원 연봉(의원수당+의원활동비)은 총 1억5426만3460원이었으나 올해 의원들의 연봉은 지난해보다 1.7% 오른 1억5700만원 상당으로, 지난달 20일에 1300만원 상당의 첫 월급이 지급됐다. 국회사무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2년 국회의원 해외 출장보고서 79건 중 본회의가 열렸던 39일간 해외 출장으로 회의에 불참한 의원은 63명이었다. 의원정수 300명 가운데 5분의 1 정도가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인 본회의에 불참했다. 여야 의원 모두 본회의 일정은 괘념치 않은 해외 출장이 일상화된 것으로 보인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서 벗어난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처우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봉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일본과 이탈리아 정도다. 여기에 업무추진비·유류 지원비·공무 수행 출장 등 각종 명목으로 경비가 지원되고 있다. 보좌직원 9명을 두는 데 들어가는 돈까지 합치면 1년에 7억5600만 원이 지원된다. 이 돈은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지 않아도 매달 통장에 꼬박꼬박 꽂힌다. 의원 한 명당 웬만한 중소기업 규모의 인건비가 지급되는데, 생산성은 바닥을 긴다. 새해 들어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정책 네트워크에서 전국 중고등학생 1만10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업별 신뢰도 조사’에서 정치인 꼴찌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처우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말로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말고 혈서를 쓰고 맹세를 해야 한다. 오늘의 국회의 행태가 신물이 난다. 신뢰를 잃은 정치인은 낙선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국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