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파동 언제까지 갈 것인가. 전공의 반발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환자들이 불편은 물론 전문의 자격을 제때 취득하지 못하는 의사들이 속출할 전망이다. 이로인해 양질의 의사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의료계 앞날이 어둡기만 하다.   사태의 심각성은 정부의 의대생 2000명 증원 발표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이어지고 있으나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 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현실화할 경우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진료 보조(PA) 간호사 역할 확대, 군 병원 등 공공 의료기관 활용 등으로 대처 계획이 고작이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1%의 연평균 소득은 2억 원 남짓인데, 개업 의사들은 2021년 기준 연평균 3억4200만원을 벌고 있다. 정부 발표대로 이번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씩 5년간 1만명 늘리더라도 실제 의사가 나오는 10년 후엔 의사 인력이 7~8% 늘어나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만큼 늘더라도 개업의 소득은 3억1000만~3억2000만원 정도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여전히 개업의 대부분이 우리 사회 상위 1 %에 속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 생각을 물어보니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가 76%,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16%였다. 이 정도면 의대 증원이 국민의 명령이다. 의대 정원이 3천 명인데 2천 명을 증원하게 되면 밥그릇이 빼앗기는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으나 앞서 통계에서 나타난 의사 급여를 보면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지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풀어야 한다.   당장 의사가 크게 부족한 것을 감안하면 의대 증원을 500명에서 1000명 정도면 수용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지금 중도시는 무의촌이 늘어나고 지방병원은 양질의 의사를 구하려면 높은 급여를 줘도 하늘의 별 따기다. 이처럼 의료혜택을 입지 못하는 무의촌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전공의들이 줄줄이 사직하고 의대생들의 동맹 휴업은 자칫하면 환자들이 의사를 만나지 못해 죽어가는 불행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비극이 막칠 수밖에 없다. 설사 이번에 의대 증원을 무산시킨다고 해도 더 큰 역풍이 의사들에게 불어닥칠 수도 있다. 의사는 돈 보다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즉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 등 징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후 구제나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엄포는 아닌 것 같다. 정부도 전공의들을 압박만 하지 말고 설득해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