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공천 경쟁으로 대혼란이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사생결단의 개인적 욕망 대분출을 보여 주고 있다. 어떤 4선 의원은 공천탈락이라고 불복을 선언하고 소속 당의 혜택을 수없이 받았는데도 탈당을 결행한다. 4선 의원이면 국회의원만 16년을 한 셈이다. 강산이 변하고 세상은 천지개벽 수준으로 변화해 있는 시간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국정에 반영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4년 동안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겠다면 개인적 욕심으로 밖에 비치질 않는다. 그런데도 공천탈락이 억울한 듯 자기 우물에 침 뱉으며 비난 기자회견까지 하니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그가 또 다른 당을 기웃거리는 것은 아닐지.   국회의원은 봉사직이다. 봉사를 못하여 안달하는게 안쓰럽다. 양보는 없고 극도의 개인주의 본능을 드러내며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여 싸우며 그 자리를 좇는다. 공천 불복에 탈당까지 하는 것은 봉사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많은 연봉(세비)에다 9명의 유급 보좌진를 두고 입법권에 각종 특혜에 지방의원 공천권 등의 누리는 권력을 생각하면 그만두고 싶지 않을 거다. 국회의원직을 이렇게 누릴 생각만 하니 어디 국민이 보이고 공익 추구자로서의 역할이 보이겠는가.   초선 4년 만해도 길고 봉사하기 충분하지 않은가. 미국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니 국회의원 한번 하면 미국 하원의 재선의원과 같다. 그런데도 재선을 원하고 또 3선, 4선, 5선까지 원한다. 용퇴나 불출마선언은 가뭄에 콩나듯 사적 욕망은 최대치를 향해 질주한다.   시장, 도지사는 국회가 정한 법률로 3선 출마로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똑같은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은 예외다. 욕심은 끝이 없어 자기가 선언한 정계 은퇴까지 번복하고 출마를 고집한다. 왜 이렇게 국회의원직에 치고받고 모든 것을 다 걸고 나서는가. B/C 분석상, 출마 비용 대비 혜택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3선 이상 출마 제한은 초선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논의되곤 했지만 총선 앞에 또 흐지 부지다. 해결 방법은 있다. 국회의원 3선 이상 출마 제한, 최저임금 3배 수준 정도의 국회의원 세비(연봉) 책정,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보좌진 5명으로 축소, 의원에게 주어지는 각종 편의 및 혜택 축소 등을 총선공약으로 내건 정당 및 후보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같은 혼탁한 공천 경쟁도 대폭 줄어들 것이고 진정 봉사하려는 정치지망생만 의원직에 나설 것이다.   한국 정치권은 부단한 혁신이 필요하다. 정치 혁신, 그 출발은 국회의원 스스로가 개인 이익 추구자에서 명예직 공익대변자로 인식하여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것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로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인지도가 높은 현역 국회의원과 정치신인의 출발선은 동등해야 한다. 공정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정치신인에게 공천시 가산점을 대폭 부여해야 한다. 그러면 국회의원 물갈이도 쉽게 되고 정치권에 모든 인생을 다건 붙박이형 다선의원도 줄어들 것이다.   다선의원은 여기저기 얽혀있어 혁신적이기보다 보수적으로 흐를 소지가 다분하다. 그래서 다선의 정치 경험보다는 경세제민의 소명으로 정치하려는 초심과 사회개혁 마인드가 중요하다. 정치권의 역동적 변화가 가능할 때 새로운 제도 도입과 국가발전이 가능하다.   아울러 정당내에서 공천시 후보자들의 출신 직종에 대한 비율 제한도 고려해야 한다.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는데 오랫동안 몸담은 법조인들이 민생과 경제를 말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잘못을 용서하며 포용과 화합을 추구하는데 익숙하거나 적합하지 않다. 우리는 그것을 현 정권에서 목도하고 있다.   정치권은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되어야 하는데 혁신 부족의 구태에 머물러 있다. 혁신은 창조적 파괴, 기득권 포기에서 시작된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처럼 정치신인들이 계속 유입되며 정치권은 항상 새로움으로 가득 차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하의 비례연합정당 등장으로 소수당의 숨 쉴 공간이 생긴 것이다. 양당 독식 체제에서 벗어나 유럽형 다당제로 발전되어 정치권에 다양성이 존중되고 국민 선택권이 확대된 점은 정치발전으로 고무적이다.   이번 4. 10 총선에서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공약을 내놓는 후보와 정당이 압승하길 바라며, 총선을 통하여 명예롭고 청빈하며 존경받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상이 정립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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