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원 인원 축소를 공약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연봉도 도마 위에 올랐다. 총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여야는 정치개혁과 선명성 경쟁에 나설 전망이다.
한 위원장의 국회의원 세비 삭감 제안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중위소득 수준의 세비가 적당하다는 논리다. 그는 "의원이 되고자 하는 분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이 길에 나선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1억5천690만원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4인 기준 중위소득은 월 573만 원이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6천876만 원이다. 국회의원 연봉과 비교하면 약 8천800만 원이 적다. 국회의원 보수 대비 효과성은 풀어야 할 숙제다.
우리나라 의원 세비는 1인당 GDP(국내총생산)의 5.27배로 34개 OECD 회원국 중 일본(5.66배)과 이탈리아(5.47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안 발의·처리 건수 등 각종 지표와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한 `보수 대비 의회의 효과성`은 비교 가능한 27개국 가운데 26위로 이탈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보수 대비 의회의 효과성이 2위인 스웨덴이나 5위인 덴마크는 의원 전용차가 아예 없고, 의원 두 명당 한 명의 비서를 두도록 한다. 영국, 캐나다 등은 세비를 별도 기구에서 정하고, 의회는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한다. 한국은 국회가 세비를 정한다.
국회의원들은 공무원 급여 체계상 최고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 일반 근로자의 평균소득보다 훨씬 많다. `무보수 명예직`은 로마시대의 신화에 불과하다. 법적으로 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는 직위와 책무에 합당한 급여와 처우를 받도록 돼 있다. 다만 의원들은 입법권과 재정통제권을 갖다 보니 의원 급여를 자유롭게 인상할 수 있다는 오해를 받는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국 의회도 비슷한 오해를 받는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급여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수당법)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5.27배다. GDP로 계산하면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제안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 연봉을 대폭 삭감하고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공약한 정당에 표를 몰아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