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정책은 국민의힘 총선 공약 1호이다. 저출산 대책을 위해 ‘인구부’를 설립하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총선 공약으로 ‘인구위기대응부’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여야가 앞다투어 출산율 정책을 공약을 제시해 멀지 않아 획기적인 출산율 대책이 수립될 전망이다.   저출산 문제는 사회 각계에서 부총리급 ‘인구부’를 두고 지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국민의 힘과 민주당이 지난 1월 18일 총선 공약으로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서 30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주형환 전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교체했다. 그동안 공염불에 머물렀던 출산율 정책을 실효성 있게 바꾸려는 의지를 보인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복지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서, 어떤 정부 위원회보다 권위를 인정받는 기구다.   도입 당시에는 고령화 시대를 중심으로 한 정책위원회였는데 지금은 저출산 정책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고령화나 저출산 문제들에 대해 국민이 인식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고, 고령화로 인한 세대 간 갈등과 합계출산율 0.7대의 저출산 문제를 방치한 채 시간만 보냈다. 고령화는 노인들의 문제인 반면 저출산은 젊은 세대의 문제인데, 이를 한 위원회에 몰아넣고 함께 해결해주기를 기대해 왔다. 노인정책은 노후 준비가 안 된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생활 능력이 없는 노인들에게 복지비를 걷어낼 방법이 없으므로, 거의 젊은이들의 부담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혜택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저출산 문제는 전혀 다르다. 젊은 부부의 출산 결정은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자녀들이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20년 이상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어야 하고, 자신들보다 더 안정된 사회에서 살 수 있겠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 저출산 정책의 핵심은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에게 안정된 주택·육아·교육·일자리까지 보장해 젊은이들의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위원회의 논의는 구조적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편적인 복지 예산 증액에 집중해 왔다. 저출산이 심화하는 데도 체계적 지원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실무를 맡게 된 부위원장을 경제통으로 위촉한 것은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운영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위상을 찾으려는 변화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