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비례대표는 죄짓고도 국회의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위성 정당은 ‘정당 나팔수’나 ‘돌격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비례대표로 발탁하고 있다. 비례대표 무용론은 논란이 된 의원이나 인물들 상당수가 비례대표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야권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더불어 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몫으로 비례후보로 내정됐던 전지예(1번)·정영이(17번) 두 후보가 12일 잇따라 사퇴했다. 과거 한·미 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벌인 반미 단체 ‘청년겨레하나’ 대표 이력과 사드배치 반대 시위 주도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자 민주당이 후보 교체를 요구한 지 하루 만이다. 거대 정당의 비례 1번 확정은 사실상 국회의원 당선증 교부나 마찬가지다. 논란은 전 후보를 뽑은 연합정치 시민사회 비례대표 심사위원단 자체가 한국진보연대와 겨레 하나 등 친북 논란을 빚고 있는 단체 출신이 절반을 넘겨 논란이 되고 문제가 있다.   여권 관계자는 “친북 성향 후보가 아니면 애초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구조”란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 민주연합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진보당 후보 3인도 논란에 휩싸여 있다. 진보당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정당 판결을 받은 통합진보당(통진당)의 후신인 데다가 후보들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거나 경기동부연합과의 연계설 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진보 연합 몫의 용혜인 의원은 지난 총선 때도 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 시민당 소속으로 출마해 국회의원이 됐다.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금배지를 한 번 더 달겠다는 것이다. 새 진보 연합은 용 의원이 주도하는 당이다.   결국 ‘셀프공천’으로 비례 의원직을 연장하는 셈이다.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구호를 공공연하게 내세우며 사실상 민주당과 연대를 추진하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은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두 사람은 각각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1963년 총선에서 ‘전국구 의원’이란 이름으로 도입돼 올해 61년이 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가 여야 모두 비례대표 위성 정당에 부적격 지원자가 몰리면서 비례대표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고 있다.   위성 정당 비례대표를 두고 각계의 반응은 차갑고 혹독하다. 아무리 대법원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무고한 사람으로 추정된다고 해도 정치인이 제판 계류 중이면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기에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존중해야 하지만 선량인 국회의원은 깨끗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