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7조원을 넘어서며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14일 전국 초중고교 3천개교 학생 7만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5%(1조2천억원) 증가했다. 1년 새 학생 수는 528만명에서 521만명으로 7만명(1.3%) 감소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늘어났다. 작년 사교육비 증가세는 고교생이 주도했다. 고교 사교육비 총액은 7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8.2% 증가했다. 전체 사교육비에 비해 두배 가까운 속도로 증가한 것이고 증가율은 2016년(8.7%)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킬러문항 배제 방침이 발표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자극한 것이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작년 사교육비 증가율(4.5%) 자체는 전년(10.6%)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다소 둔화됐다. 그러나 의미 있는 추세적 변화를 예고했는지는 예단하긴 힘들다. 여전히 사교육 수요가 쉽사리 진정될 기미는 찾을 수 없다. 더구나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천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직장인들까지 몰리는 등 학원가의 `의대 열풍`은 더 심해졌다. 그간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시행되고 대입 전형이 수정되거나 새 제도가 도입돼 왔지만 숙제는 여전하다. 하나의 대책이 또 다른 문제를 낳는 풍선효과를 부르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는 고교학점제 시행,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수능 킬러문항 배제, 공공 입시상담 확대 등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사교육 대책이 작년 6월에 발표됐고 사실상 정책들이 그 이후에 추진돼 가는 과정"이라며 올해는 그 성과가 제대로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기존 대책이 공교육 현장에서 조기에 제대로 작동될지 장담하긴 일러 보인다. 사교육 수요 증가세와 더불어 사교육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나 환경의 변화 가능성도 점치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 보면 실효성을 제고할 더 많은 고심이 필요하다. 공교육 `백년대계`에 걸맞은 보다 중장기적인 정책과 비전을 보여줘야 할 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