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절반이상이 과도한 중국산 직구 면세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해외직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중소기업의 53.1%가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를 주요 피해 유형으로 꼽았고 ▲직구 제품의 재판매 피해(40.0%) ▲지식재산권 침해(34.1%) ▲국내 인증 준수 기업 역차별 피해(29.1%) ▲매출 감소(15.0%) 순으로 응답했다.매출 감소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중국 직구가 기업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인식하는 응답이 80.7%로 집계돼 중국산 직구 제품 유입이 우리 중소기업에 큰 위기감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업종별로 살펴보면 매출 감소에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은 도·소매업(34.7%)이 제조업(29.5%)보다 더 높았다.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직구 피해 대책 방향은 ‘직구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가 61.6%로 가장 높았고 ▲특허·상표권 침해 제재 강화(42.5%) ▲국내 인증 의무 강화(42.5%) ▲중국산 직구 제품에 연간 면세 한도 설정’(35.0%) 순으로 응답했다.특히 ‘국내 인증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제조업(45.5%)이 도·소매업(40.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이밖에 해외직구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보호를 위한 건의사항으로는 ▲해외직구 관련 기업 피해 대응조직 운영 ▲국내 중소기업 대상 규제 완화 ▲국내 중소기업 온라인 판매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의견이 있었다.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발 해외직구 플랫폼의 활성화로 인해 상당한 양의 무인증·무관세 제품들이 국내 소비재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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