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를 앞두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처리 문제가 쟁점 현안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한 달 보름 남은 가운데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겨냥하며 움직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작년 9월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같은 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상병 사건을 두고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서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다.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범야권의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이달 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바 있다.
민주당은 5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4·10 총선에서 야당이 거둔 압승에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담긴 만큼 특검법 처리로 이에 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두 특검법을 병합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현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점한 만큼 어떤 특검법이든 민주당 단독으로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이번 총선 참패로 인해 위기에 처한 국민의힘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 22대 총선 당선인을 중심으로 채상병 특검을 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안철수 의원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 본회의 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5월 임시회에서 재표결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폐기될 확률이 높은 만큼 시간을 두고 22대 국회에서 유가족의 요구를 좀 더 반영한 특별법을 처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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