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달러 환율 상승 추세가 심상치 않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의 평균환율 수준보다 높다. 이것은 한국경제가 환율로만 볼 때 제2의 IMF 외환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율이 높고 원화가치가 폭락했다는 것은 한국경제의 기본 체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10위권 한국경제가 멕시코에 이어 14위권으로 추락한 것이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4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1.3%, 전년 동기대비 3.4% 성장하였다고 경제 실상을 호도하고 있다. 물론 경제는 심리라고 하여 심리를 안정시키기에는 적절할지도 모르겠지만, 반짝 성장은 지난해 저성장 때문에 높게 보이는 기저효과로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국민이 체험하고 있는 경제생활은 발표되는 경제지표보다는 항상 더 어려운 게 일반적이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에 민생경제는 사면초가로 희망의 지푸라기를 잡을 힘 조차 없어 보인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층, 고령자, 사회취약계층 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현재 경제상황은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저성장과 고물가로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치유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높은 국제 금리와 고유가 지속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으로 극복해야 하지만 기술력 한계에다 장기간 지속된 저소비, 저투자, 저수출의 극복이 쉽지 않다. 국제경제환경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미·중간 무역분쟁과 지역주의 경제블록화로 대외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 중국 전기차 가격에서 보듯이 한국경제의 기술경쟁력은 이미 중국에 뒤처져 있다. 종합주가지수는 미국, 일본, 대만의 상승추세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지지부진한 주가가 한국경제의 실력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로 일부 지방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전년 대비 거의 2배로 8.1%까지 치솟고 있으며, 광주·전남·전북 지역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율은 9.33%에 달하고 PF연체율은 13.8%로 지방건설사는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 민생은 치솟는 물가에 임금상승이 따라주지 못하여 실질 가계 소득은 쪼그라들어 이자 갚기에 급급하고 높은 가계부채로 소비 여력이 전혀 없다.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과 높은 이자율로 기업투자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럴 때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마땅한데 재정건전성만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고 재정건정성이 나아지지도 않았다.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까지 감면하여 정부 재정은 적자 상태로 필요한 정부지출 확대는 엄두를 못내고 있다.   미·중간 무역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미국 시장에만 치중하여 미국으로의 수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반대로 중국으로의 수출은 감소하고 있어 전체 수출 증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대체 수출시장으로 확대되어야 할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노력 또한 없다. 지금 경제는 수출 대기업 위주, 소득 상위계층 위주, 미·일 위주로 전면적인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대기업은 고환율로 일반 국민의 희생하에 자기희생과 생산성 향상 없이도 잘 버텨나가고 있지만 전체 기업의 8~90%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아사 위기에 직면해 있다. 불황 속에서도 오히려 백화점 매출은 늘어나고, 재래시장과 지방 부동산은 침체지만 일부 서울지역 부동산은 신고가도 나온다는 뉴스를 본다. 중산층은 몰락하여 경제 허리가 엷어졌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제구조는 더욱더 불균형 상태로 가고 있다. 불황은 경제적 약자의 희생 속에 경제적 강자에겐 오히려 기회가 된다. 그럴수록 지향하는 따뜻한 공동체 자본주의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간다.   경제는 순환구조다. 악순환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지난 총선은 끓는 민심을 대변했고 이대로는 더이상 안된다는 경고장을 보냈다. 민생은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있다. 대통령과 여당의 반성과 전면적인 자세 전환이 요구된다. 그것이 민생을 살려내고 대한민국을 구해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