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 내 국민연금 개혁이 끝내 무산됐다. 그간 연금개혁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다음 국회에서도 과연 연금 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을까 싶다. 이번 국회 막바지에 여야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만이라도 처리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여야는 끝내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국민연금 적립 기금은 30년 뒤 모두 고갈된다(KDI 연구)고 한다.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를 생각하면 한시가 급한 연금개혁을 또다시 외면한 것이다.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는 1998년 이래 9%로 동결된 보험료율을 대폭 인상하자는 주장과 현재 42%(2028년까지 40%로 단계적 하향)인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시민 대표 500명이 참여한 공론화위에서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안이 도출했고, 이를 토대로 연금특위가 보험료율 13% 인상에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45%를 각각 고수했다.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소득대체율 44% 절충안'을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이를 거부했다. 이 대표가 갑자기 연금개혁을 밀어붙이니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여당이 이를 거부할 명분은 약하다. 복잡다단한 연금개혁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 일도 아니다. 26년 동안 묶여있던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기로 합의한 것만이라도 입법화했다면 그 의미가 작지 않았을 것이다.정부와 여당은 연금개혁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진정성 있게 노력해왔는지를 되돌아보기 바란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단일 개혁안을 내지 않고 국회로 공을 넘겼다. '맹탕 개혁안'을 냈다는 원성만 샀다. 국민의힘은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여야가 원 구성 협상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개원과 동시에 연금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기란 쉽지 않다. 정부와 여당은 언제 어떻게 연금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시간표와 계획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금개혁 약속조차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 야당도 연금개혁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만큼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연금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정략적인 이유로 미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