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67개국 중 20위에 올랐다. 지난 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래 가장 높은 순위다. IMD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신흥국 등을 상대로 '기업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는 국가경쟁력을 매년 평가해 발표한다. 우리나라 순위는 지난해보다 8계단이나 뛰어올랐다. 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인 '30-50클럽' 7개국으로 따지면 미국에 이어 2위이고, 인구 2천만명 이상 30개국에서는 7위다. 해외에서 모처럼 날아든 고무적이고 반가운 소식이다.우리나라는 2020년과 2021년 23위에 오른 것을 제외하고는 최근 몇 년간 27~29위를 맴돌았으나 올해 들어 순위가 껑충 뛰었다. 4대 분야별로 보면 '기업 효율성' 분야가 33위에서 23위로 10계단 치솟았다. 민간 부문이 종합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는 뜻이다. 생산성·효율성, 노동시장, 금융, 경영관행, 태도·가치관 5개 항목이 고루 상승했다. 인프라 분야도 기술, 과학, 교육 등은 올라갔으나 보건 쪽은 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조사 시기를 고려하면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전공의 파업'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여행수지 악화 등 민간서비스 수지가 38위에서 62위로 급락하는 바람에 '경제 성과' 분야는 14위에서 16위로 다소 내려갔다. '정부 효율성' 분야 역시 38위에서 39위로 밀렸다.국가경쟁력 순위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들뜰 일이 아니다. 우리 경제 규모로 볼 때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더욱이 분야별 순위를 보면 기업 효율성 23위, 인프라 11위, 경제 성과 16위, 정부 효율성 39위 등으로 경쟁력 저해 요인이 분명히 드러난다. 비효율적인 정부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선방하는 민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 효율성은 항목별로도 재정(38위), 조세정책(34위), 제도여건(30위), 기업여건(47위), 사회여건(29위) 등이 모두 종합 순위에 한참 미달했다. 세부 지표의 하나인 '관료주의'는 60위에서 54위로 개선됐음에도 세계 꼴찌 수준이다. 정부가 관료주의 타파는 물론 재정 건전성 강화, 세제 합리화, 규제 혁파 등 해야 할 일이 태산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기업 및 산업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취약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받은 부분을 변화시켜 국가경쟁력을 더 끌어올리는 데 매진하길 바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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