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정세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국을 겨냥한 환율전쟁이 시작됐고 잇따라 노르웨이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중국의 반체제 인사 류사오보를 지명, 중국을 자극했다.
EU는 물론 IMF등 국제기구도 중국의 환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IMF총재는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사이의 균형유지가 필요하다”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세계가 중국을 향해 환율전쟁을 벌이는 양상이고 중국은 완강히 거부하는 몸짓을 보이고 있다.
이런 살황에서 발표된 노벨평화상은 중국을 격노케 했다. 서방이 이제 갓 일어서려는 중국을 협공하고 있다며 대립의 각을 세웠다. 주중 노르웨이 대사를 불러 엄중 항의했지만 노르웨이 정부의 반응은 완강하다. 덩달아 미국의 오마바대통령은 류사오보의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고 EU도 동조했다.
같은 싯점 북한은 3대 세습을 확정한데 이어 10일 당창건 65주년 행사에는 수만명의 열병 식에 후계자의 모습을 보였다. 이례적으로 행사를 생중계했고 서방언론에도 공개했다. 우리의 국정감사에는 북한의 비대칭전력이 공개됐다. 20만명이 념는 특수부대, 탄도미사일 1,OOO여발, 화학무기 2,5000~3,000T,장사정포 700여문, 잠수함 70여척,전문해커 600~700여명등으로 나타났다.
특수부대원은 땅굴을 통해, 전문해커들은 중요기관을 목표로 남쪽을 교란할 것이라는게 군의 분석이다. 이런 북한에 대해 군사전문가들은 지난 2006년과 2009년에 이어 세 번째 핵실험이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천안함사태로 인한 남북간의 대립각은 자칫 긴장의 장기화를 불러 올 수 있고 보는 시각이다.
한반도의 긴장에 대해 미국은 한미방위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입장이고 중국은 북한의 3대 세습을 용인하면서 우방의정을 더욱 돈독히 하고 있다. 당창건 65주년에 후진타우 중국주석은 “중국과 조선의 우의는 대대로..”라고 말했다.
세계는 바야흐로 새로눈 질서재편을 향해 달리고 있는 느낌이다. 중국을 향한 서방의 압력은 더욱 거세어 질 것이 분명하다. 류사오보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중국의 인권과 체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 것이고 환율전쟁은 중국을 향한 서방의 압력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중국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노벨상을 범법자에게 수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나선 상황이고 환율압박은 중국경제에 차명적 이라며 거부입장응 분명히 했다. 중국이 더욱 긴장하는 것은 체제에 대한 도전이다. 류사오보는 천안문 민주화사태에 참여했던 반체제 인사로 지금은 복역중이다. 따라서 체제수호를 위해 중국은 서방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반도 문제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체제의 중국과 북한의 선린우호적 관게는 더욱 돈독해지고 그로인해 남북의 현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도 편향적으로 기울 수 있다. 서방과 중국의 힘겨루기에 한반도문제도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눈앞에 있는 G20 정상회의가 환율전쟁과 중국체제에 대한 긴장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우리로선 이번 정상회의를 세계일류국가로의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있는 터이다. 서방과 중국의 첨예한 대립을 중재하고 새 질서재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주도적 역할도 자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심에 서울이 있고 대한민국이 있다.
어제, 오늘 신문과 방송은 북한의 당창건 65주년 행사에 시선이 집중됐다.그들의 군사력시위와 권력세습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걱정하며 불안해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동서갈등이 없어지고 군사력으로 인한 긴장이 해소된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힘의 균형에 국력을 쏟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동서갈등의 최전방에서 헤어나 이제 변방에서 세게의 중심으로 도약하려는 우리에게 북한은 너무 야속한 존재이다. 한편으론 서방과 경쟁하면서 북쪽을 경계해아 하는 현실이 서글픈 것이다. 오늘도 국정감사는 비대칭전력을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북쪽의 20대 새지도자를 파악하느라 바쁘다. 쌀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현실을 암울하게 쳐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