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배추값파동은 올해에 국한된 일시적현상 일까? 봄부터 아상저온과 잦은 비로 밭농사가 흉작이었고 그로인해 신선채소 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물가앙등을 주도했다. 지금 국정감사에선 채소류에 대한 대책을 두고 공방이 한창이다. 초점은 일시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그 해답을 최근 환경부가 11일 부산에서 열린 ‘기후변화에 따른 정부간 협의체’총회에 앞서 내놓은 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1년~2000년까지의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13.5도로 과거 1912년~1990년 평균 12도보다 1.5도가 높아졌다는 것. 이는 지구온난화로 상승한 세계평균 0.6도보다 2.5배나 높은 것이다. 온난화가 2.5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결론이다. 온난화가 빨라지면 기후변화 민감지역으로 올해와 같은 이상징후들이 빈번해 진다. 혹한과 집중호우등 극한날씨가 많아지고 변형엘리뇨인 웜풀 엘리뇨로 주변생태계도 변한다. 연구에 따르면 아열대성이 증가, 식물분포와 바다 어류의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40년이면 한반도 대부분 지역에서 감귤재배가 가능해 재배면적이 40배나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수와 가뭄이 번갈아 발생하고 식중독과 풍토병등 농어업외에 일살생활에도 근 영향을 줘 우리의 생활패턴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 채소류의 공급은 안정적일 수 없고 기후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채소류값은 국민의 기초생활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올해와 같은 파동을 방지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선 기후대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다행히 정부가 기후변화 취약지도를 만드는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들어간다고 한다. 하수시설과 소하천을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가뭄대책을 세우는등 2015년까지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건강과 재해, 농업, 산림, 해양수산등 각분야에 13개부처 7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책반이 구성된다고 한다. 나아가 교육과 국제협력을 통해 적응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방향도 제시되고 있다. 오늘날의 세계는 식량 민족주의로 치닫고 있다. 지난 1972년 구 소련의 흉년이후 식량안보의식이 팽배해진 것이다. 세계식량농업기구는 37개국이 식량가 폭등으로 분쟁지역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자크 디우프 세계식량기구 사무총장은 곡물값이 향후 10년간은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식량의 주요 수출국이 기후변화로 생산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중국, 아르헨티나, 러시아등이 수출물량억제에 나섰고 수출규제는 수출신고제, 수출세인상, 물량제한, 지원금폐지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 곡물민족주의와 식량안보를 실감케 한다. 세계는 이미 기후변화에 대비한 전쟁에 돌입한 것이다. 어쩌면 배추값파동은 우리의 취약한 농업기반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일본은 이미 식량안보에 위기를 느껴 해외식량기지를 구축하고 있으나 우리는 극히 미미하다. 쌀이 남아돈다지만 우리의 식량자급율은 30%에도 못미친다. IMF때 종묘, 종자마저 해외에 팔아넘겨 국내농업은 엄청난 로열티 무담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FTA협상 이후 우리의 농업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농민단체들이 지금의 농업정책을 농민, 농업포기정책 또는 ‘농업 안락사’정책이라고 부르짖는 실정이다. 시금은 세계가 식량안보를 부르짖고 기상변화는 우리의 농업정책에 일대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마다 휴경농지가 늘어나고 특히 겨울농사는 아예 포기한 농업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경작가능농지를 파악하고 농지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개발도 필요하다. 미곡위주의 생산기반을 경작농산물을 다양화 하여 해외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특히 밭작물에 있어선 흉작으로 인한 파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인 수급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만등 아열대 국가의 농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기후변화가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