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곧 발표된다는 소식이 대통령실발로 나왔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이 아닌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연금 구조를 개혁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국정브리핑을 통해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는 정부안의 골자는 연금을 한참 나중에 받는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더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하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올리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기금이 고갈되면 자동으로 내는 돈은 올리고, 받는 돈은 줄이는 '재정 안정화 장치'를 마련한다는 게 또다른 핵심 내용이다. 정부안대로 개혁이 이뤄지면 기금 고갈 시점이 30년가량 늦춰질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정부는 지난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도 단일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아 '무책임하다'는 원성을 샀다. 결국 공은 국회로 넘어가 지난 5월 모수 개혁안에 여야가 거의 합의에 이르렀으나 소득대체율 1∼2% 차이로 끝내 불발됐다. 당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연금 개혁 논의는 적극 지원하되, 정부 차원에서는 기초·퇴직 연금 개혁과 연계해 국민연금을 구조개혁하는 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5일 "정부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연금 개혁에 앞장선다는 의미를 가지고 정부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뒤늦게나마 정부안이 나오는 것은 연금 개혁 논의 활성화를 위해 반길 일이다.정부안이 재정 안정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연금 개혁의 방점을 노후 소득 보장에 두는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의 반발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연금 개혁 문제는 늘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이 충돌해왔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접점을 찾느냐가 중요한 문제였다. 지난한 토론과 숙의의 과정이 필요한 일이며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미래세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연금 개혁은 누구나 알다시피 미루면 미룰수록 더 어려워진다. 정부 차원의 개혁안이 조속히 발표돼 연금 개혁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