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치는 끝난 것인가. 국회가 추석 민심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해 지방엔 부동산 가격이 추락하고 물가고에 민생은 파탄지경이다. 거대 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지역 화폐법 등 쟁점 3법을 전격 처리해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4개 국정조사도 강행할 예정이다. 채 상병 수사 의혹에다 양평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의혹, 동해 유전 의혹 등 휘발성 강한 이슈들이다. 이런 강공 기류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결심과 위증교사 사건 결심이 오는 20일과 30일이 다가오면서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비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한 데 이어 1일엔 한동훈·이재명 대표가 회담을 열어 모처럼 대화 모드를 만들었지만 민주당의 쟁점 3법 강행처리로 인해 보름여 만에 물거품이 됐다.   현재 여야 대치상황을 보면 양당 대표가 합의한 민생 공통 공약 협의기구 가동도 무기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협치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이 없어 보인다. 게다가 서울의 집 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널뛰고 있고 끝없이 추락한 지방의 집값은 안정 대책 없이 방치해 중소도시에 빚을 내 집을 마련한 청년 영끌족이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모두가 국회가 시급히 챙겨야 할 민생 현안들이다. 촌각을 다투는 사안인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도 가동이 불투명해 의료대란 재연 마저 우려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 이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 화폐 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켜 정국이 얼어붙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좌절됐음에도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일삼아 처리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그동안 3차례에 걸쳐 국회를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맞섰다. 이번에 통과된 3개 법안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몽땅 재의를 요구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22대 국회는 특검밖에 없는 최악의 국회로 낙인 찍혔다. 야당 단독 통과 법안들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고 있어 일해야 할 국회가 정쟁으로 허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미 행사한 거부권 횟수만 21번이다. 민주당의 3법 강행처리는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추가하긴 했지만, 여러모로 무리수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