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22대 국회는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거야 폭주가 이어지면서 국회 법사위까지 범죄 피고인 감싸기에 급급해 꼴불견이다. 이 모든 게 당 대표 비리 방탄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대표적인 것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재판부를 비판하며 기피 신청을 하고 재판도 지연하려 했다. 검찰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내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무수히 벌어졌다. 이 같은 상황은 11월 중 예상되는 당 대표 선고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어 국민이 국회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신처가 되어가고 있는 국회를 누가 신뢰하겠는가. 국회를 장악한 정당이 당 대표 구하기에 혈안이 되면서 국회가 능멸당하는 초유의 사태에도 속수무책이다. 구속 재판 중인 피고인을 국회 청문회에 불러내는 일부터가 이례적이다.   기막힌 일은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대북 송금 사건 담당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의 허위 진술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일방적 주장을 폈다. 이씨는 “검찰이 갈비탕과 짜장면, 연어 등으로 회유했고 ‘진술 세미나’를 반복했다”고 했다. 이씨는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수차례 진술을 바꿔왔다. 1심 재판부도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사실 확인도 없이 이씨 뜻대로 말할 기회를 주고 전 국민에 생중계되도록 했다.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대신하는 일은 22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회에서 자기 혐의에 대해 일방적으로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은 법 원칙에 어긋난다. 범죄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야 함에도 국회가 사법부의 역할을 사실상 대신했다. 삼권분립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회가 사실상 법원의 상급심 역할을 한 것과 다름없다. 이 씨는 ‘검사 술자리 회유’ 주장을 펴다 그와 어긋나는 증거가 제시되면 음주 일시·장소뿐 아니라 음주 여부까지 말을 바꿨다. 그는 “내 책임을 줄이려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을 보고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가 이 대표가 구속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증언을 바꿨다”고 했다. 범죄 피고인 은신처가 된 22대 국회가 꼴불견이다. 이씨는 유불리에 따라 수시로 증언을 바꿨다고 털어놓은 셈이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 등 다른 관련자는 모두 이 씨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데도 왜 자꾸 앞뒤 안 맞는 진술을 하고 있을까. 오죽했으면 이 씨 아내가 법정에서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을까? 진실이 가려져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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