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안동을 중심으로 영양, 청송, 봉화 주민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에 대해 정부 지원을 이끌어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된 결과로 특별교부세 50억원을 받게 됐다. 인구 감소 지역 간 협력으로 저출생 문제에 공동 대응한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았다. 정부의 저출생 극복 과제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는 점에서 경북도의 효과적인 아이디어가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경북도는 이번 사례 이전에도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책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9월5일에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38억원을 받게 된 것도 정책적 지혜의 소산이다. 경북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다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단적인 예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아이 출생과 관련된 산부인과 전문의 수가 경북이 여성 1천명당 0.1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고 산부인과 전문의의 평균 연령도 60.8세로 가장 높았다.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경북도는 올 1월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이후 저출생 단일 목적으론 역대 최대 규모인 1100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저출생 전 주기를 다룬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 체제를 만들고 7월에는 ‘저출생과 전쟁본부’라는 정식 조직을 만드는 데에 이르렀다. ‘전쟁’이라는 명칭에서 보듯 결연한 정책 의지를 담았고 조금씩 의미있는 결과를 낳고 있다. 경북도의 올해 7월 기준 혼인 건수가 5484건으로 2020년 이후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혼인 건수를 기록했으며 매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던 출생아 수도 반전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과제가 된 지 오래됐으나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도 긍정적 결과로 이어지진 않았다. 저출생 문제가 복잡다단한 원인이 얽혀 해결하기 쉽지 않은데다 출생 지원금 위주의 정책으로 실질적인 해법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북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신호도 속단하기는 이르다. 경북 뿐만 아니라 국내 전체적으로 혼인 건수가 늘고 신생아 수도 늘어나고 있지만 코로나19 시기에 미뤘던 결혼이 지난해부터 증가하면서 나타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경북도의 거점형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에서 보듯 지역과 현실에 맞는 세심한 정책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경북도가 정책적 지혜를 더 모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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