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여야 국정협의체 가시화…민생으로 손잡을까

여야가 국정 안정을 위한 '국정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에 합의하면서 모처럼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1일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서 당도 그 부분을 고민한다. 협의체 우선순위가 이 부분에 놓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협의체 논의 대상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 부분이고, 항공 참사 사고 수습과 그 후속 조치들에 대한 것들은 빠르게 진행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협의체는 애초 지난달 26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었다가 좌초된 후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전날 국민의힘 권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게 협의체 재가동의 발판이 됐다. 협의체에서는 여야 이견이 적은 민생·경제 법안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상임위 단계에서 멈춰 선 법안들이 주축이 될 전망이다.첨단산업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이 담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등이 합의 가능성이 큰 법안으로 꼽힌다.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발전지구를 지정하는 해상풍력특별법, 과도한 입지 규제를 해소하고 국산 설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도 거론된다. 이처럼 민생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여전히 여야가 타협점을 도출하기 어려운 지점도 있다. 연초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가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삭감만 반영된 2025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해놓고 연초부터 추경을 편성하자는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바닥을 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선 추경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역시 추경을 통해 확보할 태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