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정부, 1%대 저성장 전망…필요시 추경 시사

정부가 올해 '1%대 저성장' 경로를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8%로 예상했다. 기존 전망치(2.2%)에서 0.4%포인트(p) 하향 조정된 것으로, 약 2%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경제에 대형 악재로 떠오른 탄핵정국이 장기화한다면 추가적인 하향 조정의 가능성도 열려있다. 실물 경제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과거 탄핵정국 전례에 근거해 현 정치불안의 부정적 변수를 배제하고도, 저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1분기 경기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문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김범석 1차관은 브리핑에서 "과거 사례들을 볼 때, 계엄·탄핵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관리된다는 전제에서 전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목표로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한 안정적 관리'를 내세웠다. 탄핵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통상 악재'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방대한 정책 아이디어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4대 정책분야로는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꼽았다. 정치불안 탓에 내수부진이 더욱 심화하는 현실에서 신인도를 지키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근본적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도 챙기겠다는 계획이다.정부는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1분기 재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추경 편성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세부적으로도 최우선 방점을 찍은 정책은 '대외신인도 관리'다. 이와 관련, 외국인 투자(FDI)를 촉진하는 투자유치 패키지를 지원한다. 상반기 현금지원 예산 2000억원을 최대한 집행하고 기존의 지원 한도와 국비 분담 비율도 각각 5∼20%p, 10∼25%p 상향하기로 했다.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한도를 5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로 확대하고 만기도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