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어 향후 재판과정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석동현 변호사는 28일 "오늘 구치소에서 대통령을 접견하고 나오는 길"이라며 윤 대통령의 네 번째 옥중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 된 데 대해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기존입장에 변함이 없었다고 석 변호사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러한 위기사항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서 즉각 해제했다.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유혈 사태나 인명 사고가 없었고, 체포 대상 정치인에 대한 체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계엄 상태를 오래 유지한다는 생각은 가진 적도, 해본 적도 없다"고 강변했다.   그는 "계엄을 유지하려면 계엄 상태에서 행정 사법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정치 프로그램(political governing plan)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한 적도 없고 실제 없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설 명절을 구치소에서 보내는 심정에 대해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고 또 국민들 중에 하루하루가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추위와 생계에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걱정, 또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 미래 세대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더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김건희 여사의)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면서 "15일 관저를 떠나온 이후로 얼굴도 한번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도 없었는데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첫 사레다. 수사기관은 불구속 수사 원칙도 지져지지 않았다.   대법원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 인권이 보장 돼야 함에도 일반 잡범과 다를 바 없다. 우리 국민은 계엄 사태 이후 좌우 대결이 사생결단이다. 계엄이 내란인지 고도의 통치권인지 조속히 가려져야 하는 이유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