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에서 집권세력은 언제나 정통과 정의의 편에 서고자 왕조시대의 정통과 정의를 결정하는 요소와는 달리 민주국가의 지배는 국민의 선택이 정통을 판단하는 주된 기준이 되었다. 　 민주국가에선 선거에 의해 다수의 지지를 받은 편이 정통을 잇는 것으로 보지만 때로는 쿠데타 등 정변에 의한 변칙적 권력승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 두고두고 역사의 짐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왕조시대를 벗어난지 오래고 민주정부를 수립한지도 80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 사이 시민혁명과 군부정변 등으로 정상적 선거에 의한 권력의 정통적 승계에 난관을 겪기도 했지만 6월항쟁이후 정상적 민주국가로 궤도에 오른 듯했고 아시아권 제1위의 민주국가로 평가받기도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이후 윤석열정부에 이르기까지 정치불안이 연속되면서 정상적 민주체제는 궤도이탈가능성을 우려하기에 이르렀다. 박대통령의 탄핵으로 정권이 바뀐 이후 격대로 또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현상은 우리의 민주체제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가지게 한다. 　 우리정치가 이대로 가도 정상적 발전이 될 것인지 아니면 선진국 문턱에서 추락할 것인지 깊은 우려를 갖게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부하는 현재의 민주체제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면 국가체제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정의롭고 새로운 체제의 민주정부를 만들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 일부에선 대통령제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내각제 채택을 대안으로 들고나오기도 하지만 내각제를 한다고 우리가 당면한 정치적 혼란이 해소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신하기 어렵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의 헌정 체제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종북이나 중국굴종적 정치세력까지 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같다. 　 현재의 민주당과 이 당을 지지하는 세력들 가운데는 종북적 중국굴종적 태도를 공공연하게 표방하고 있고 이미 그러한 이념지향적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지금의 김정은 북한정부는 말이 인민공화국이지 실체는 3대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극단적 성격의 전제 왕조이고 시진핑의 중국도 좌파 전제정부인 것이다. 　 이러한 전제권력에 굴종적 태도를 가진 정치집단은 우리의 헌정질서와는 맞지않는 일탈적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이념성향을 국내정치와 대외관계에서 공공연히 드러내면서도 이를 지적받을 때는 "종북몰이"를 한다면서 반발하고 이같은 비판을 덮으려 하고 있다.　 이들 정치집단은 우리의 헌정사에서 문재인정부가 박근혜대통령을 탄핵으로 들어내고 집권한 후 국가체제의 요직에 이념성향의 인물들을 심어놓으면서 이번 윤석열대통령탄핵정국에서 불안의 마찰음을 만들고 있다. 　 문대통령정부가 퇴장하고 윤정부가 들어섰지만 이들의 뿌리는 이미 깊이 남아 있어 탄핵심판의 과정에서도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관인 헌법재판소에 우리법연구회소속 재판관이 자격시비에 휘말려 있는 것이다. 　 헌재구성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여당과 법률전문가들, 거리에 나선 국민들은 문제의 재판관들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사퇴요구대상의 재판관들은 자신의 이념적 문제와 함께 가족등의 이념편향성에 대한 지적까지 받고 있지만 이를 외면하면서 되레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윤대통령의 탄핵소추사태에서 대통령의 불법성을 따지는데 초점이 맞춰지기 보다 좌파세력의 대권탈취의혹에 국민적 의혹이 쏠리게 하는 것이다. 　 탄핵을 반대하는 거리의 국민들이 아니더라도 말썽을 빚고 있는 탄핵의 절차적 문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해소되어야할 것이다. 종북·중국굴종적 정치세력의 정권탈취로 보여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