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주민이 단체장을 뽑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해다. 내년 6월 3일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재판이 진행 중인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는 무관하게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지망생들은 얼굴 알리기에 분주한 표정이다.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는 기회 있을 때 지방시대를 외쳤다. 자치 시행 30년이 되도록 아직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 관행은 변함이 없다. 　 지방은 여전히 들러리에 그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분권형 개헌을 여러 차례 주장해 왔으나 정치권은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일 뿐 마의 동풍이다. 권력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다. 　 오늘의 불행은 대통령과 국회의 과도한 권한이 국가 혼란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런 폐단을 없애려면 나라 운영을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로의 분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지방분권 문제는 지방정부에서 끊임없이 주장해 온게 사실이다. 부분적으로 실현되었다고 해도 중앙집권적 사고는 여전하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다. 잘못된 생각이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차이이지 상하 개념으로 볼 일이 아니다. 　 이런 오류 때문에 중앙정부 정책이 지방정부에서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못하는 게 많았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 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광역시도의 행정부지사와 부시장을 국가직 공무원이 맡는데 관선 시대 마인드의 잔재이다. 　 지역 균형과 협력은 필요하나 지역을 모르는 부단체장 임명은 문제다. 지방정부 운영은 지방에 맡기는 방향으로 인사 체계를 바꿔야 한다. 재정 면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지방의 미숙함을 우려해 통제하려 한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조금이 다양하고 비율이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국가 시스템을 지방분권 강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에 나서야 한다. 　 헌법 개정과 별도로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 체제를 분권으로 바꿀 각종 법령도 정비해야 한다.　 지방자치를 한 지 30년이다. 주민의식이 성숙했다. 중앙이든 지방이든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한다는 점은 같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본다. 물론 기능적 차이는 있다. 　 장관은 행정 외 정치도 하지만 대통령의 참모라는 한계가 있다. 내년 지방 동시선거에 지방분권 강화 개헌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