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의 국회 날치기 통과로 정국이 요즘의 날씨만큼이나 꽁꽁 얼어 붙었다.
이 추위에 야당은 거리로 나섰고 졸속에 여당의 수뇌부도 대로했고 불교계는 여당인사들의 사찰출입 금지령을 내리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 와중에서도 능력있는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예산을 챙겨 눈총을 받고 있다.
무소신과 능력부재를 질타하는 소리가 여야에서 쏟아지고 있다. 중요사업은 관할부서가 결정을 내리지 못한채 시간을 끌고 있고 그 사이 이해당사 시군은 서로 갈등하며 지역간 대립에 시달리고 있다. 무능의 극치, 눈치보기의라는 비난속에 국론은 분열되고 잇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LH공사의 이전, 남강댐물 부산공급등 지역간 이해가 걸린 현안사업들이다. 이대로라면 대부분의 국책사업과 주요현안사업들이 이런 무소신으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 경남등 4개시도는 동남권 신공항건설 예정지를 연내에 결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남도도 LH공사의 이전 예정지를 조속히 그것도 연내에 결정해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런 지방정부의 절박한 요구는 중앙정부의 무소신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객관적 타당성을 두고 심사숙고해 결정하고 거침없이 추진해 정부의 방침과 소신을 세워 일의 추진력을 높여 나간다면 지방정부도 승복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처음에는 반발도 있겠지만 타당성을 두고는 달리 반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소신없는 정부라는 비난에 불신만 쌓여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상득의원이 많은 예산을 그의 지역구에 끌어들인 반면 템플 스테이 예산은 대폭 삭감됐으니 균형을 잃었다며 불교계가 반발하고 있으며 NGO단체들은 졸속이며 무원칙 예산이라고 손가락질 하고 있다.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고 후폭풍을 겁내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연내에 마무리 할 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 원칙대로 하면 뒷탈이 없다.
